용인법무법인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전국 150만대 대상

이진숭 0 1 2시간전

용인법무법인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석탄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3·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25일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다.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이 가격 정책인데, 석유 가격은 낮게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 이전까지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진해군항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군항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축제에 입점한 업체가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계도절차 없이 즉시 영업권을 박탈한다. 관광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와 창원시 민관합동점검단은 이날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캠페인을 열고 물가안정을 점검했다. 여좌천 인근 39개 부스와 11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카드 결제 거부 행위, 현금 결제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해 군항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물가책임관’을 맡아 총괄 관리한다.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055-120)와 관광 불편 신고 센터(1330)를 상시 운영한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를 원칙으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부당 이득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물가 동향 모니터링 작업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올해로 64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27일 개막식을 열고 4월 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경남 진해 일대의 벚꽃은 막 개화를 시작한 상태로 이번 주말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친한계·오세훈 경질 요구 묵살…“지도부 사퇴” 반발 불러선거 앞두고 민심 행보 없어 존재감 희미…당 안팎 “선거는 필패”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결집할 구심점이 없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장동혁 대표는 ‘절윤’ 요구를 묵살하며 당내 신뢰를 잃은 데다 이슈 주도마저 실패하며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필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해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 등 총 7명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서는 “메타인지(자기객관화)를 키워라. 일천한 아집”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당내 개혁 성향 및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박 대변인, 장 부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박 대변인을 두고 “윤어게인 주장에 궤를 같이하는 당직자”(이성권 의원)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공천 신청의 선제조건으로 이들에 대한 경질을 내세운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를 묵살하고 박 대변인 재임명을 강행하자 즉각 반발이 일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가 막말로 구설에 오른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국민께 어떤 말로 이해를 구하려 하나”라고 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원들 총의를 거스른 장 대표와 유임에 동의한 최고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결의문에서 이름을 빼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당내 노선 변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에도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들이 장 대표를 사실상 종이호랑이, 양치기 소년으로 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공천 잡음과 같은 당 내홍만 두드러지면서 존재감은 더욱 옅어지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지난 한 달간 지역 민심 행보를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기의 공천 심사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취소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작업 중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려 했다가 취소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서 장 대표 체제에 날을 세우며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제각각 흩어진 이런 상황에서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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