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이상 조성’ 계획에 “규모 더 늘려라” 지시

이진숭 0 2 2시간전

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8000개이고, 리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10만개 정도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후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면 (조성될 마을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시에 따라 당초 행안부 등이 보고한 추진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을 알리고 미국으로 날아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4년 만에 완전체로 선 미국 무대에서도 그들의 ‘디테일’이 빛났다. 23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스포티파이 X BTS: 스윔사이드’에 참석한 BTS는 랄프로렌, 슈프림, 할리 데이비드슨 등 가장 트렌디한 해외 브랜드 의상에 가장 한국적인 장신구로 도전의 아이콘 다운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날 공연에서 V는 귀도래 매듭 술띠, 박쥐문 커프스 핀 브로치를 착용했고, 정국은 귀도래 매듭 술띠를, 슈가는 무아 노리개를, 제이홉(J-hope)은 매듭 술띠로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 제품은 모두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고 있는 한복 브랜드 리슬 제품이다.
이번 스타일링은 리슬이 지난 18일 BTS 측으로부터 서양식 의상에 포인트를 줄 한국적 장신구(브로치, 노리개, 술띠) 제작 요청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황 디자이너는 기존 제품 외에 9점을 추가로 디자인해 제작한 뒤 당일 퀵 서비스 발송을 할 정도로 속도전으로 이뤄졌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제이홉이 착용한 매듭 술띠는 특별히 제작된 비매품이다.
V가 착용한 술띠는 도포나 한복 위에 매어 늘어뜨리는 허리끈으로 귀도래 매듭은 ‘연결과 인연’을 상징한다고 한다. 황 디자이너는 “해당 제품은 예비사회적기업 협업 생산으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쥐문 브로치의 박쥐 문양은 ‘복(福)’을 의미하는 길상문으로 셔츠 소매·옷깃에 착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센스가 돋보인다.
보통 여성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노리개는 몸을 보호하고 좋은 기운을 준다는 의미의 전통 장신구로 황 디자이너가 현대 스타일링으로 재해석해 바지에 착용하도록 했다. 고귀함과 절개를 상징하는 전통 매듭인 국화 매듭까지 적용해 의미까지 놓치지 않았다.
리슬을 이끄는 황이슬 디자이너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리슬은 최초로 밀라노 패션위크에 데뷔한 한복이자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BTS)도 입은 한복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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