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WSJ “트럼프 정부, 중동에 지상군 최대 1만명 증파 검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군사 선택지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추가 파견이 검토되는 병력으로는 보병과 장갑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병력 수천 명을 중동 지역으로 파견한 바 있다.
이들 지상전 병력이 중동 내 어디로 이동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WSJ는 “이란 해안 석유 수출 중심지인 하르그섬과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동 주둔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WSJ에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군의 병력 증강 검토는 미국이 이란과 중재국을 통한 물밑 접촉으로 종전안을 주고받는 등 외교적 해법을 타진하는 와중에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관여한 국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상 작전 명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조건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다만 중재국 관계자들은 미국의 지상 작전이 시작되더라도 이란이 항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란이 전쟁 발발 이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건을 현재 시점에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15개 항목은 지난해 협상 국면에서 나온 제안의 ‘재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재국 관계자는 미군이 하르그 섬에 상륙할 경우 점령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점령 유지에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기전에 가까운 전투가 이어져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 제시한 4~6주간의 전쟁 기간을 크게 넘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미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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