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첫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진숭 0 3 2시간전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 동안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중국 국적자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이 18명이었다. 유 의원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10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해당 시간대 전체 승객 수인 10억3051만9269명의 약 8.3%에 해당한다.
출퇴근 시간대 중 오전 7∼8시 사이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였다. 오전 8∼9시(7.9%)와 오후 6∼7시(7.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느냐”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어르신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이 3832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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