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1심서 징역 13년

이진숭 0 3 2시간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25일 태어난 지 한 달가량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보면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타르 측이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 등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정부는 올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계약자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가 (국영) 카타르에너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어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며 “불가항력 선언 자체가 우리 수급 상황에 추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고도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더 확보 중”이라며 “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 중 카타르산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 수입국이다. 다만 카타르는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LNG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료로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결국 식료품 비용이 오를 수 있다. LNG 공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인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라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국내 발전원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난방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륨 등 LNG 부산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수급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양 실장은 “반도체 업계는 여유가 있고, 대체 공급처가 확보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지 등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협박성 댓글을 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인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날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을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글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상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공중 협박 사건 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중 협박 사건 11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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