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해상풍력 발전 포기 기업에 1.5조원 지급···전기료 오르는데 “세금으로 발전 중단” 비판

이진숭 0 4 2시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 에너지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인근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의 해상풍력 발전 임대권을 10억달러에 되사들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토탈에너지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4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두 곳의 연방 임대권을 매입했다. 법무부는 임대권 회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패트릭 푸얀 토탈에너지스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환급을 조건으로 미국 내 해상풍력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이 자금으로 텍사스에 새로운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만 석유 시추 사업과 미국 내 셰일 오일 사업도 투자처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반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각종 세액과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CNN은 이번 거래가 정부가 비용을 들여 해상풍력 사업을 착공 이전 단계에서 차단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향후 해상풍력 발전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 중부 대서양 연안주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과 가정·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 국장을 지낸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이번 조치는 실제로 국가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키고 특히 동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CNN에 말했다.
해상풍력 산업 협회 오션틱 네트워크의 샘 살루스트로 정책·시장 담당 수석부사장은 CNN 인터뷰에서 “저렴한 국내산 에너지를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로막힌 다른 업체들에 임대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캘리포니아·멕시코만 연안 임대권에 12억달러(약 1조7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RWE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미개발 해상풍력 임대권 규모가 50억달러(약 7조4400억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플랫]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2심 징역 30년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플랫]판결문 56건 분석해보니…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후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관리에 허점이 생기면 위암 위험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주현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대한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제균치료 이력이 있는 128만여명의 흡연 여부, 복부비만도, 음주량 등 생활습관 지표와 위암 발병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의 대표적 발병인자라고 알려진 세균으로, 과거 세계 최고 수준이던 한국인 위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1980년대 국내 인구의 70% 가량이 감염됐지만 이후 감염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40% 수준이라 알려져 있다. 위암이 줄곧 국내 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다가 최근 5위까지 하락한 데에는 국가암검진 외에도 이러한 제균치료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위암 신규 환자 수가 2023년 기준 연간 2만9000여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 특히 제균치료를 받고 나서 위암이 발생한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진이 제균치료 이후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등도 이상 흡연을 계속한 경우 흡연량이 늘수록 위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균치료를 받은 환자 중 10~20갑년(1갑년은 매일 1갑씩 1년간 흡연한 경우의 담배 소비량) 흡연한 중등도 수준의 흡연자는 제균치료를 받은 비흡연자 대비 위암의 상대적 위험도가 12% 높았고, 20갑년 이상의 고등도 수준의 흡연자는 위험도가 34% 높았다.
음주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30g 이하인 경도 수준 음주자에겐 비음주자 대비 위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하루 30g 이상 섭취하는 고등도 음주자는 위암 위험이 2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비만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암 위험이 11% 높았다. 연구진은 흡연·음주·비만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생활습관 지표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실제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제균치료를 55세 이후 늦은 나이에 받은 사람일수록 이후 흡연·음주·복부비만에 따른 위암 발생 증가폭이 더욱 컸다는 점이다. 제균치료가 확실한 위암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가능한 일찍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규모 국가검진 데이터로 입증됐다.
신철민 교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치료는 위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이를 위암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균 이후에도 생활습관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항상 금주·금연·체중조절에 힘써야 하며 특히 제균치료를 늦은 나이에 받은 경우 위내시경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