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31일 공석 상임위원장 임명하겠다”… 법사위·행안위 등 4곳

이진숭 0 3 2시간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다음주 화요일(31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한 플라스틱 포장용기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6·3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신정훈 의원과 안호영 의원도 각각 전남광주특별시장·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행안위원장과 기후환노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오는 5월까지 약 두 달이다. 한 원내대표는 “두 달짜리 임시 상임위원장이므로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거나 장관을 했는지 등의 기준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신임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31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사임 및 임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 입법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중동 사태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그는 “현장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절박함”이라며 “추경을 즉시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에서는 9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추경을 하자고 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일에 추경 먼저 처리를 해서 시급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영덕군은 단지 내 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참고인과 변호인 선임 일정 등을 조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시공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작업 내용 등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 책임 구조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시설 결함 및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발전기 수리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지난 23일) 불똥이 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날 작업자들이 한 일은 연삭기 등 블레이드 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발전기 상부에 옮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3∼2024년에도 이곳 풍력발전 단지에서 크랙 등 보수 작업을 했으며, 당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사망한)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아직 특정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이틀째 사고가 난 발전기(19호기) 주변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다. 발전기의 경우 육안으로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전기 내부에 기름 등 유류물질이 남아 있어 완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 관계자는 “풍력발전기가 80여ｍ 높이에 있어 지상에서의 진화 작업이 불가능하고, 정밀한 진압 작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헬기 활용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지속된 화재 때문에 발전기가 심하게 달아오른 데다, 아직 공중에 남아있는 날개(블레이드) 1개가 추락할 수도 있어 중장비를 이용한 해체 작업도 여의치 않다. 발전기의 속불이 완전히 꺼지고, 안전이 확보된 뒤 현장 감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올 2월에도 발전기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영덕군은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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