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중재 나선 파키스탄···회담 장소로 이슬라마바드 거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세 국가가 전날 미·이란과 각각 접촉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과 미 행정부 간의 통화를 주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중재국들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열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하며 이란 대표단으로는 갈리바프 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간 중동 내 갈등을 중재해왔던 오만과 카타르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 시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습을 5일 연기하기로 결심한 과정에 파키스탄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미·이란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영토에 미군기지가 없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다. 국경을 맞댄 이란과는 시아파 무슬림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석가와 외교관들은 중재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이들은 중재국의 이러한 노력이 미·이란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여러 나라가 분쟁 완화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종전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일부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해 6월과 7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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