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복제약 가격, 3년 내 8%P 단계적 인하 나선다···14년 만에 약가제도 손질

이진숭 0 2 2시간전

웹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중 약가비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제약사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성분 제네릭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될 경우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이를 4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약가를 51% 수준으로 인하한 뒤 매년 2%포인트씩 낮춰 2029년 45%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인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각각 4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반 기업보다 3년 늦은 2032년에 45%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은 인하 시작 시점이 더 늦어져, 2036년에 45%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다. 복지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혁신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약가제도를 구조적으로 손보는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에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약 53.55% 수준으로 낮추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제네릭 약가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 구조와 영업 경쟁 등의 영향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제네릭 가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2.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약 28조원 규모로, 전체 급여비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37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 기준으로도 약값이 약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 방안을 두고 제약업계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제네릭 판매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에서 약가가 낮아질 경우 연구개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사의 경우 매출 감소로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45%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제약사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통해 임상적 효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적 신약임에도 ICER 기준이 엄격해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단체들은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개편안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나, 이후 효과 부재로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개편안대로 우선 시행을 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2027년에 사후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책을 약속하고, 김 전 총리에게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며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출마 요청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만큼, 공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마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씨는 올해 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망고를 구매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두 버렸다. 배송 직후 상품을 확인했을 때 애플망고는 구멍이 뚫려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상품 광고에 안내된 대로 망고를 실온에 후숙 보관했다. 광고에는 3일 후면 망고가 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틀을 더 후숙한 뒤 확인해보니 망고는 모두 썩어있었다. 그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일·과일가공식품’(68.9%)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구매한 과일이 변질했거나 부패했다는 등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물청소서비스’와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각각 41.5%, 23.8%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었다. 1201건으로 이는 전체 상담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행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결제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특히 많았다. 그다음이 헬스장(1051건·2.3%), 각종 건강식품(786건·1.7%), 인터넷 교육서비스(728건·1.6%), 의류·섬유(720건·1.6%)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명세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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