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대법서도 취소…다시 1심으로

이진숭 0 3 2시간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카카오톡 속 챗GPT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올리브영, 무신사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의 무게중심이 AI 모델 성능에서 수익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챗GPT 포 카카오’의 카카오툴즈 서비스를 개편해 파트너사를 외부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파트너사는 올리브영과 무신사, 현대백화점, 삼쩜삼, 마이리얼트립, 사람인, 우리의식탁이다.
카카오툴즈는 그동안 선물하기나 예약하기, 카카오맵 등 카카오의 서비스를 비롯해 멜론,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왔다.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은 뷰티부터 패션, 여행, 푸드, 세무에 이르는 생활 전 영역의 서비스를 하나의 채팅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카톡 내 챗GPT와 대화하다 “환절기에 쓸 만한 수분크림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AI 에이전트를 통해 올리브영에서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는 외부 파트너 외에 카카오뱅크, 카카오 골프예약 등 계열사 서비스도 포함됐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지난달 말 자체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 ‘쇼핑 AI 에이전트’를 공식 출시했다.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정보 요약과 비교, 후기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쇼핑 탐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쇼핑 키워드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쇼핑 이력을 분석한 뒤 구매 팁을 요약해 보여주고 적합한 제품을 소개한다.
네이버는 쇼핑을 시작으로 검색, 지도 등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 기업 간 경쟁이 ‘AI 모델 성능’에서 ‘AI 수익화’로 옮겨가는 현상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구독 상품에 집중하고, 구글은 광고·검색 등 기존 사업과 AI 기능의 결합을 통해 수익 극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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