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혐오도 표현의 자유일까···미국과 서구도 변하고 있다

이진숭 0 1 2시간전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혐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 혐오 표현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미국·유럽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다. 발제자들은 서구 사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처벌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숙 강원대 부교수는 ‘미국 혐오 표현 구제 법리의 변천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상에서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점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은 ‘국가가 어떤 의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나쁜 말’에 대한 치료는 정부 규제가 아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혐오 표현이 지닌 해악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게 기존 미국의 자유주의 법문화”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행위의 위험성’과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따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발언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례 등을 보면 수사기관은 ‘혐오 표현’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심리적 상태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등 헌법적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 비전임교수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해 유럽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건을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 집단 전체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우, 폭력-증오-차별 선동을 정당화하는 경우,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 범죄를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는 등은 아예 보호할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면 발언이 나온 맥락, 인터뷰 등 전파 형식, 아이들 같은 취약 계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혐오표현’을 처벌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사·제재·구제 수단을 작동시켰는가를 쟁점으로 한다”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권위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조정’과 ‘인권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혐오 표현의 해악성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낮추는 적극적 대항 표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여명 중 2명만 치료 위해 이주“큰일 겪고 나니 더 애틋하고 돈독”
1년 전 영남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공동체 여러 곳도 폐허로 만들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목계마을도 그중 하나다. 이웃한 의성에서 지난해 3월22일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나흘 만에 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에 사는 60여가구 대부분이 피해를 봤고, 17가구가 살던 보금자리는 완전히 불에 탔다.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8일 찾아간 목계마을은 지난해 영남산불이 남긴 흉터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마을 뒤편의 야트막한 산에는 불에 그을린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마을 곳곳에 타버린 집을 철거하고 난 빈터가 보였고, 일부 집터에는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숙소가 들어서 있었다. 수도배관만 땅 위로 덩그러니 솟아 있기도 했다. 영농창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비닐하우스가 놓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화마의 흔적이 여전하지만 주민들은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쪽을 택했다. 주민 80여명 중 산불 이후 마을을 떠난 사람은 2명뿐이다.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택한 사례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가구 중 절반가량(8가구)은 새롭게 건물을 올렸다. 다른 주민들도 불탄 부분을 수리하거나 임시 주택 등에 머물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불길에 무너져 허물어진 담벼락은 지자체가 다시 세웠다.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마음은 이웃끼리 서로 보듬으며 이겨내는 중이다. 노인정이 불에 타버려 지금은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산불로 집을 잃고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류희자씨(78)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이 더 검게 변하는 것 같다”면서 “도깨비불처럼 날아와 마을 곳곳을 덮쳤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살아 있는 게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산불로 국민학교 시절부터 모아둔 옛날 사진들, 30년 넘게 쓴 가계부가 타버렸다. 삶의 흔적이 사라져서 많이 속상했다”며 “그럼에도 오래 보고 지낸 이웃들이 있는 이 마을이 좋다. 지금 와서 어디를 가겠나”라고 했다.
이금남씨(68)는 지난해 산불의 기억이 더욱 고통스럽다. 당시 불로 아주버님이 아내를 잃었기 때문이다. 영남산불로 인한 사망자 31명 중 1명으로, 이 마을의 유일한 사망자였다. 그는 “(아주버님이) 산불 당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서 “산불 전에는 잔병치레 한번 없었는데, 요즘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기침을 자주 하신다”고 걱정했다.
김춘화씨(73)는 “영농철에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서로 조심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며 “가끔 누군가 불을 냈다는 뉴스를 보면 한목소리로 분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일을 겪고 나니까 이웃들이 더 애틋해지고 돈독해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더 자주 모이면서 힘을 주고 있다”고 했다. 청송 | 글·사진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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