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창원NC파크 관중 사상 사고’ 시설관리공단 대표 등 17명 송치

이진숭 0 1 2시간전

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이사장 등 1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철은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공단 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 등 16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시설관리공단 법인과 전 이사장과 직무대행 등 3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시공사 대표 등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건물관리업체 관계자 5명, NC구단 시설담당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창원시 소유의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NC다이노스가 사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됐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루버((32㎏)가 21.4m 높이에서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외벽에 부착된 루버는 설계와 다른 부적합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는 관급자재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긴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른 규격의 부품을 사용했고, 체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풀림 방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단은 이를 알고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장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5년간 12회에 걸친 정기 점검은 육안으로만 진행된 형식적 점검에 그쳤으며, 심지어 과거 점검 사진을 복사해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추락 위험 경고를 직접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해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경찰은 창원NC파크가 전체면적 5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시설공단 경영진이 이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시설로 인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전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 등 2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다만, 사용자인 NC다이노스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 등 2명은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돼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외벽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부착물 드론 촬영 및 비파괴 검사 도입, 지자체·공단·구단 간의 명확한 관리 책임 명문화, 부실시공 적발 때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관계 기관에 제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지지층을 ABC로 구분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것(소재)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5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 전 이사장의 ABC론 논란에 대해 “정부와 당에서 신경 쓰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 가려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자꾸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논쟁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층을) A·B·C 그룹으로 나누고 도덕적 우위와 가치 판단을 입혀서 B그룹은 굉장히 못되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다”며 “거기에 이입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동인에 의해 지지했다가 싫어할 때도 있다”며 “그걸 완전히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전 이사장은 우리 진보 진영의 어른”이라며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선하게 쓴다는 생각으로 이쪽도 저쪽도 다독이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같은날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일주일 만에 다시 출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소강으로 가는 국면에 휘발유를 부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 방송의) AS(애프터서비스)라고 말했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보수할 것 없이 다 비판하니까 약간 변명하듯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와 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차기 대권 관련한 유 전 이사장 언급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넘어가고 있는 초반인데 차기 이야기를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무슨 친명(친이재명)이 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매불쇼>에서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노선으로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로 거론되는 ‘명·청(친이재명계 대 정청래 대표) 대전’과 관련해 “허구이고 분열 책동”이라며 “그걸 받아안고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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