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전공업, ‘위험성평가’ 점수 ‘평균 이상’···유증기·분진 위험 지적에도 참사 못 막았다

이진숭 0 3 2시간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평가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개선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권고만 이뤄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 부문에서 64.1점을 받아 동종 업종 평균(52.0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 건강관리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동종 업종 평균보다 24.85점, 40.96점 높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를 해도 개선 이행 감독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들 통합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목되는 점은 공단이 안전공업의 산업보건위험성평가 핵심 개선사항으로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유증기)가 체류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증기는 기름 성분이 기체 상태로 퍼진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공단은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가공·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자들에게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 7건 중 대부분은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이었다. 이번 평가는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내 유증기와 분진 노출의 위험성이 이미 지적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단은 “성능에 충족한 설비로 교체 또는 증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공단 역시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예방 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며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을 꾀어낸 후 조건 만남, 코인 및 주식 투자 등의 수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1억9000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공지와 상충되는 문자를 보내 의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혼선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는데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에 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 상황에 대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추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엎지른 물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추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신속히 소집하는 등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며 “미흡함과 내란 범행은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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