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 인프라 펀드 공약···“혈세 약탈 해외자본 돌려드리겠다”

이진숭 0 2 2시간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도민이 직접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내용의 ‘경기 인프라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펀드 운용사) 맥쿼리가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연 15% 넘는 이자수익을 내 지난 5년간 1396억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며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런데도 이 해외자본은 앞으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며 “경기도의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인프라펀드로 직접 조달해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경기투자공사가 이와같은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다같이 제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경기투자공사는 북부에 본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글로벌금융과 윤재일
■재정경제부 ◇국장급 전보 △국고정책관 허승철 △개발금융국장 강윤진 ◇서기관 승진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최용이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안창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정영훈
■신영부동산신탁 ◇전무 승진 △신탁사업부문장 김동현 ◇이사대우 승진 △경영지원부 이정웅 ◇부장 승진 △자산2사업부6팀장 손상미 ◇부서장 보직 △감사실장 이욱진 △경영기획부장 이승택 △신탁3본부1팀장 장홍석 △정비사업1팀장 유명식 △정비사업2팀장 서인혁 △자산1사업부2팀장 신영욱 △리스크관리부장 반철민 △기술지원부장 손치수
■한겨레신문사 △경영기획실 법무데스크 오주영 △독자마케팅국 독자서비스1부 중부데스크 김용배 △IT국 데이터팀장 서규석 △경영기획실 인재개발부 인사교육팀장 최은영 △〃 총무부 총무팀장 이병을 △〃 통합관리부 관리2팀장 김근영 △독자마케팅국 독자서비스2부 HMC팀장 이해돈 △〃 통합마케팅부 마케팅전략팀장 김혜주 △〃 멤버십기획팀장 김남준 △광고국 광고1부 영업1팀장 유창선 △〃 광고1부 영업2팀장 이문기 △〃 광고2부 영업3팀장 김동섭 △〃 광고2부 영업4팀장 김난희 △〃 광고기획팀장 이진한 △〃 광고솔루션부 디지털광고팀장 김진성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김현석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후 코카서스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행위가 종결된 뒤 캅카스(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대신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남서부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된 지역인 코카서스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동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있다. 남서쪽에는 터키, 서쪽에는 흑해, 동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다.
포브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혼란이 수습된 이후 이란 주변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에 코카서스 남부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높았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이란 이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분쟁 중이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미 백악관을 방문해 두 나라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하는 통로인 일명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길’을 아르메니아에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르메니아를 거쳐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에 연결되는 통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평화 협상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큰 두 나라는 통로 관리를 미국에 맡기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당시 이 합의에 대해 구소련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러시아 세력권인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에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안보, 무역 등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을 맺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밴스 부통령의 방문에 대해 미국이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 상태로, 포브스는 최근 중동 정세의 전개로 양국간 긴장이 끓는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지난 5일 아제르바이잔 공항과 학교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공작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안보, 에너지 협력 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품어왔다고 전했다. 다민족 국가인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계는 이란 전체 인구의 약 16%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소수민족이다.
포브스는 이란을 둘러싼 정세의 혼란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모전을 장기간 계속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주력하는 동안 코카서스 남부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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