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한국 달 착륙선 내릴 후보지 30여곳 압축…올해 말 최종 선정

이진숭 0 2 2시간전

용인불법촬영변호사 2032년 달에 내릴 한국 착륙선의 착지 장소가 달 위도 40~70도 사이로 좁혀졌다. 우주항공청은 30여개로 추려진 착륙 후보 지역을 정밀 분석해 올해 말 최종 예정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입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우주청은 2032년 달 착륙선을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달 착륙선 임무는 달 표면 먼지와 우주 환경 특성 및 상호 작용 이해, 달 표면의 화학 조성 및 자원 탐색, 달 지형 및 지질 분석 등이다.
착륙지 위도 범위는 달 표면 임무 기간을 10일 이상 확보하고, 착륙선 운용과 과학 탐사를 하기에 유리한 40~70도로 선정됐다.
착륙 후보지 중 탐사 가치가 높은 곳으로 북반구에서는 가트너 충돌구(북위 59.24도), 앤디미온 충돌구(북위 53.61도), 라쿠스 모티스(북위 45.13도) 등이 지목됐다. 남반구에서는 크라비우스 충돌구(남위 58.62도), 핑그래 충돌구(남위 58.64도), 마기누스 충돌구(남위 50.03도)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약 30여개 후보 지역이 선정됐으며, 우주청은 착륙 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과학적 가치가 높은 후보지를 올해 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립선암의 전이 및 악화 가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하이브리드 순환세포’를 지목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도록 형성된 이 세포는 혈액 속을 떠다니며 전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암센터는 정재영 비뇨기암센터장과 한현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공동연구팀이 혈액 속 세포 분석을 통해 전립선암의 전이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에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립선암의 전이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를 찾기 위해 개별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인 ‘단일세포 RNA 시퀀싱’ 기법과, 원래의 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을 통해 순환하는 암세포인 순환종양세포에 대한 분석을 결합해 연구를 진행했다.
통합적 접근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CD45+KRT18+’ 하이브리드 순환세포가 종양세포와 면역세포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상태로 혈액 속을 이동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심층 분석해보니 일반 면역세포보다 단백질 생성과 관련된 활동은 증가했지만 세포 에너지 생성과 관련된 활동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해당 하이브리드 순환세포의 이런 특징은 종양세포가 증식·전이를 시도하는 움직임과 이를 막아내려는 면역계 간의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이브리드 순환세포의 변화 양상은 암세포가 이동하기 쉬운 성질로 변해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게 되는 과정인 ‘상피-간엽 전이(EMT)’의 메커니즘과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이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바탕으로 전이 여부를 예측하는 분석 모델을 적용해보니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해당 유전자 패턴이 전립선암의 전이 가능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혈액검사만으로 전이 위험 예측과 함께 암의 특성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정재영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혈액 속 하이브리드 순환세포가 종양과 면역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물학적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발견은 전립선암 환자의 전이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사건들을 무더기 각하하면서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관심이 커진다.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침해’라는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까지 깐깐하게 따졌다. 애초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법원 재판의 기속력과 사법 안정성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된 총 153건 중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을 3개 지정재판부가 나눠 사전심사한다. 1부가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형식·정계선 재판관, 2부가 김형두·김복형·마은혁 재판관, 3부가 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전심사에서 각하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사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절차적 요건으로 보면 헌재는 ‘청구 기간’과 ‘보충성 원칙’을 헌재법 규정대로 꼼꼼히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5건이 각하됐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때 이를 모두 거쳐야만 헌재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북 귀환어부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판결에 대해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헌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라 예외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도 헌재가 보충성 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범 체포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개인이 판결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연구관 출신인 전기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가 단순히 억울한 개인에 대한 구제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공권력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 청구인이 법원 재판 때부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주장을 했는지 이력을 살펴보기도 한다”며 “그 판결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따지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다.
현 추세를 보면 재판소원은 연간 5000~7000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가 내세우는 기준에 따르면 재판소원 ‘1호 접수사건’으로 알려진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도 청구 기한을 어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에서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은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좀 더 쌓이면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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