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란 협상과 동시에 ‘최정예 공수부대 투입’ 승인 양면작전

이진숭 0 2 2시간전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포괄적인 합의만 한 뒤 한 달간 휴전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가자지구 평화협상’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82공수사단 병력 1000여 명의 중동 투입을 최종 승인하는 등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 지상전에 돌입할 만반의 태세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협상이 진척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종전을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 등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국가들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집트 전직 관료는 “이미 교전 당사자들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다만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 목록에는 우라늄 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포기, 핵시설 해체, 유엔 사찰 수용, 대리세력 지원 축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란의 요구 수용 대가로 제재 전면 해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폐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협상안은 사실상 1년 전 실패한 협상안의 재탕에 불과해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원칙적인 합의만 도출한 후 한 달간 휴전을 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평화협상 때 써먹었던 모델이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위협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선에서 섣부른 타협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채질하면서도, 이날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병력 1000여명의 중동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투입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전했다.
신속대응군은 명령 즉시 몇 시간 안에 작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미군이 중동지역으로 이동배치 중인 지상군 중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기 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제31해병원대 25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협상 제안이 ‘연막작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란 측의 의심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한 손을 펼쳤지만, 다른 손은 언제든 얼굴을 후려칠 수 있도록 주먹을 준비하고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최고가격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동차 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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