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법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환경단체 “사업 강행 면죄부, 즉각 항고”

이진숭 0 3 2시간전

마사지구인구직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기호순) 3명이 24일 확정됐다. 선두로 평가되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두 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후 페이스북에 “현재 예정된 (본경선 후보) 3월31일 토론은 너무 늦다”며 “5일 안에 첫 번째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며 “우리가 먼저 토론하고 다듬어야 오세훈 시장을 더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번 경선에서 나온 지적과 제안을 오롯이 받아 더 단단한 후보,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원팀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서울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고, 끝내 서울의 승리로 증명하겠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강남과 강북 양쪽 지역에서 모두 당선된 확실한 본선 경쟁력,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감각과 정치력,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검증된 국정 경험”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본경선은 4월 7~9일 치러지며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 간 결선투표가 4월 17~19일 진행돼 최종 후보는 19일 확정된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졌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전 구청장을 향해 “도덕적 감수성이자 민주당 DNA를 안 갖추고 있거나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정무적 판단 감각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성동구청 후원 및 정 전 구청장의 관련 체육 행사 참석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팩트와 법령에 기초한 정책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하는 정 후보 측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 전 구청장이 성과로 홍보하는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를 “오세훈 시장의 ‘한강 버스’와 다름없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경선이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한목소리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원팀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간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고려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메시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 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 발표를) 넘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자와 관계자께선 건전한 정책 경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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