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우체국 사라지면 농사 지어 어디로 보내나”··· 정읍 옹동면의 절박한 ‘사수전’

이진숭 0 2 2시간전

비대면 폰테크 “우체국 하나가 마을의 혈관이다. 그걸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지역 내 유일한 금융·우편 인프라인 ‘옹동우체국’ 폐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자 고령 주민들의 생존 기반인 공공 서비스를 행정 편의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주민들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정청은 별정우체국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이유로 6월 말 옹동우체국을 폐국하거나 금융 기능을 제외한 ‘우편취급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옹동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오는 31일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주민들은 폐국 명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우체국 관내에서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한 ‘우량 점포’로 꼽힌다. 최근 10여 년간 경영평가 1등급을 여러 차례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민들은 “운영자와의 법적 문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된 공익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국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옹동면은 딸기·블루베리·버섯 등 소규모 다품종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우체국 택배망 의존도가 높다.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정읍 지황’ 주산지로, 숙지황 가공 산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민들은 “우체국은 단순한 배송 창구가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유통망”이라며 “폐국은 지역 농업의 판로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접근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10km 이상 떨어진 인근 면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면 내에서만 운행되는 ‘천원택시’로는 외부 지역 접근이 어려워 차량이 없는 고령층은 사실상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융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옹동면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거나 금융 기능이 유지되는 일반우체국 전환, 운영 공백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윤희 옹동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남아 있는 인프라까지 걷어가면 주민들은 무엇으로 버티라는 것이냐”며 “경제 논리와 법적 기준만 앞세운 탁상행정을 멈추고 주민 삶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운영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 시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던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이미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과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공공부문 5부제 대상 차량 약 150만대로, 제도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에 달한다.
다만 승용차 5부제 시행을 두고 시행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 정책이 가격 정책인데, 가격은 묶어둔 채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에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적용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5월까지 재가동한다.
김 장관은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폐쇄)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용 LNG 소비량이 일일 평균 6만9000t인데,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만4000t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앞당긴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해 장기적으로 LNG 수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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