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오늘의 인사-재경부, 산통부, 해수부, 한겨레 외

이진숭 0 3 2시간전

백링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글로벌금융과 윤재일
■재정경제부 ◇국장급 전보 △국고정책관 허승철 △개발금융국장 강윤진 ◇서기관 승진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산업통상부 ◇과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최용이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안창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비서관 신선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정영훈
■신영부동산신탁 ◇전무 승진 △신탁사업부문장 김동현 ◇이사대우 승진 △경영지원부 이정웅 ◇부장 승진 △자산2사업부6팀장 손상미 ◇부서장 보직 △감사실장 이욱진 △경영기획부장 이승택 △신탁3본부1팀장 장홍석 △정비사업1팀장 유명식 △정비사업2팀장 서인혁 △자산1사업부2팀장 신영욱 △리스크관리부장 반철민 △기술지원부장 손치수
■한겨레신문사 △경영기획실 법무데스크 오주영 △독자마케팅국 독자서비스1부 중부데스크 김용배 △IT국 데이터팀장 서규석 △경영기획실 인재개발부 인사교육팀장 최은영 △〃 총무부 총무팀장 이병을 △〃 통합관리부 관리2팀장 김근영 △독자마케팅국 독자서비스2부 HMC팀장 이해돈 △〃 통합마케팅부 마케팅전략팀장 김혜주 △〃 멤버십기획팀장 김남준 △광고국 광고1부 영업1팀장 유창선 △〃 광고1부 영업2팀장 이문기 △〃 광고2부 영업3팀장 김동섭 △〃 광고2부 영업4팀장 김난희 △〃 광고기획팀장 이진한 △〃 광고솔루션부 디지털광고팀장 김진성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김현석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25일부터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본부와 상황실에는 에너지·물가·금융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응반이 각각 편성돼 실시간으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기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한 형태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반장으로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을 담당한다.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서민·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맡는 해외상황관리반은 대외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주 1회, 범부처 비상경제본부 전체회의는 주 2회 개최될 예정이며 중동 및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도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에 대응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운영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장을 맡아 청와대 상황실을 이끌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홍 수석이 총괄간사,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한다.
청와대 상황실에도 정부 대응본부와 같이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진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대응반장을 맡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상경제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상 매일 브리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하면 회의와 브리핑을 수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가동에 발맞춰 원내에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정서 지원을 명목으로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의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AI 의존도가 커지고 AI 상담의 신뢰도와 보안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크지만 교육 당국은 현황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했다. 방음 부스에 학생이 들어가 화면 속 AI에게 힘든 감정을 말하면 AI가 학생의 표정과 발언 내용을 정리해 상담 대화 기록서를 학생과 상담교사에게 보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A사의 상담 부스 구매에 990만원과 1년 유지관리비 118만원 예산을 쓴다.
경기의 한 고교도 올해 1월 B사의 AI 심리상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3분 정도 설문을 통해 AI 자가진단 리포트를 받아보거나, 고민을 말하면 공감성 피드백을 받게 된다고 업체는 홍보한다. 기자가 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니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음성 인식 오류 때문에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해야 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상담 요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AI 정서케어 솔루션을 내세운 C 챗봇은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서울·충남 공주 등 19개 학교와 청소년복지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챗봇 등 기능을 시범운영 학교 대상으로 제공했다.
AI 상담을 도입한 학교들도 지금까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충북 중학교의 상담교사는 “지난주까지 오류가 계속 나 아직 아이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기 학생들은 AI 상담도 선뜻 나서서 해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고교는 지난해 한 달 간 AI 상담 기기를 체험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상담교사는 “아직 AI 상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I 상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AI 상담의 역할을 ‘상담교사 보조’ 정도로 설명한다. A사 대표는 “상담교사 1명이 전교생을 만날 순 없기 때문에 1차 필터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결과값을 선생님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B사는 7개 학교에 도입한 사례를 홍보하며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대화 방식을 제공한다”며 “맞춤형 자가진단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AI 상담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은 AI 챗봇이 과도하게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등 상담 윤리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도입된 AI 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동화된 공감 문구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설 업체로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개별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동의서만 받으면 AI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상담 데이터가 고도의 민감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학생들 관계 문제 상담을 지원한다는 D 업체는 “결과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선생님 계정에 대한 보안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만 안내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A사는 향후 심박수·호흡량 등 생체정보까지 분석해 상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A사 대표는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교육청 인증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AI 상담이 학교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현장을 파악하는 속도는 기술의 전파 속도에 못 미친다. 경기·전북교육청 등은 “AI 상담 도입 정책이나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용 중인 학교들이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기술을 도입할 때 위험이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저해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시도교육청과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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