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갑질 폭행·음란물 유포’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호소

이진숭 0 3 2시간전

개인회생대출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영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존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변호사를 통해 당시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A씨에 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A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앞서 A씨의 공익 신고로 직원 사찰과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도 징역 7년형을 받아 모두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 속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약 4800여개를 분석해 상습 폭행과 살해 고의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과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자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7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6명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중심으로 결심 공판 일정에 맞춘 근조 화환 발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순천지원 앞에서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인정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조계는 홈캠 영상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상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가 소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생 2명이 다쳤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중학교 3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 B군과 C군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과 C군은 각각 흉기에 옆구리와 등을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날 등교 이후 조퇴를 한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들고 다시 학교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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