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플랫]

이진숭 0 7 3시간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사람 죽이는 제품 만들어”…‘아동 성 착취’에 고개 숙인 SNS 경영자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7)은 유력 인사들이 맞붙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생활동반자 제도, 공공매입 임대 정책 등 색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신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김 전 국장은 2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가로 일하며 숱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해 온 그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없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회자를 맡으며 “극우 집회에 모여드는 젊은 세대”를 마주해서다. 김 전 국장은 “극단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갖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기성 정치세력이 ‘2030 정책’(이란 꼬리표)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비경선에서 시정 제1의 목표를 ‘자살률 0%’로 두고, ‘4년간 서울시 월세 인상률 0%’와 ‘매입 임대 10만호’ 정책을 앞세운 이유다.
김 전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단체 조례로 월세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권한을 쓴 적 없다”며 “정부가 매매 시장을 강도 높게 손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 시장을 손봐야 한다. 시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해 청년 등의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경선에서 경쟁한 다른 후보들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계승할 만한 정책으로 꼽은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김 전 국장은 “매입 임대와 신축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자신이 공약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돌봄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한 만큼 본선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경선에 오른 박주민 의원을 향해 “인공지능(AI)의 그늘을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고민해 달라”고 했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는 “성동구에서 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착시킬지 보여달라”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에게는 “1인 가구 여성 정책, 그리고 ‘여성 안심’ 등이 붙으면 각종 제품과 서비스값이 뛰는 문제(핑크 택스)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국장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그는 “‘월세 인상률 0%’ 팻말을 들고 가면 ‘현실성 있냐’고 물어보신다. 토론하면 된다. 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강남·한강 벨트가 아닌,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장에 부를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며 ‘2030’ ‘젊음’ 등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안 쓰려 노력했다”며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계획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기호순) 3명이 24일 확정됐다. 선두로 평가되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두 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후 페이스북에 “현재 예정된 (본경선 후보) 3월31일 토론은 너무 늦다”며 “5일 안에 첫 번째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며 “우리가 먼저 토론하고 다듬어야 오세훈 시장을 더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번 경선에서 나온 지적과 제안을 오롯이 받아 더 단단한 후보,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한 원팀으로 나아가겠다”라며 “서울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변화를 만들고, 끝내 서울의 승리로 증명하겠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강남과 강북 양쪽 지역에서 모두 당선된 확실한 본선 경쟁력,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감각과 정치력,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검증된 국정 경험”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본경선은 4월 7~9일 치러지며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명 간 결선투표가 4월 17~19일 진행돼 최종 후보는 19일 확정된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됐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졌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전 구청장을 향해 “도덕적 감수성이자 민주당 DNA를 안 갖추고 있거나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라며 “정무적 판단 감각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성동구청 후원 및 정 전 구청장의 관련 체육 행사 참석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팩트와 법령에 기초한 정책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하는 정 후보 측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 전 구청장이 성과로 홍보하는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를 “오세훈 시장의 ‘한강 버스’와 다름없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경선이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한목소리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원팀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간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고려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메시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 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 발표를) 넘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자와 관계자께선 건전한 정책 경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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