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국 확대···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

이진숭 0 5 2시간전

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방안을 보면,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 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5부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기관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도 독려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해왔지만,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다.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친부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일 내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실 물 구하기로 따지면 사막이나 바다나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수상가옥이나 뗏목 위에 사는 까닭에 ‘바다 유목민’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바자우(Bajau)족은 육지나 섬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길어온다. 아버지가 지게 양쪽, 2개의 물통에 길어온 물로 밥하고 씻고 마셨던 내 어린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이다. 그러나 바자우족은 바다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고, 해삼을 채집하고, 산호를 모아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333 생존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바자우족 잠수부들은 물과 공기를 얻느라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바자우족은 천년 넘게 인도네시아 주변 바다에서 해상생활을 해왔다. 그동안 바자우족은 육지 사람과 사뭇 다른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참신성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한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며 인류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한 지는 얼추 1만년이 넘었다. 유럽의 스웨덴이나 아프리카 수단, 중동의 요르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소나 낙타의 우유를 물처럼 마셔도 속이 부대끼지 않는다. 어릴 적 유용하게 써먹었던 젖당 분해효소가 나이를 먹어서도 온전히 기능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모양을 바꿔가며 병원균에 맞섰다. 이런 유전적 가소성 덕분에 인류는 살기 팍팍한 곳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았다.
안데스산맥의 도시인 라 린코나다는 해발 약 5100ｍ에 자리한다. 조성은 같지만 공기 농도가 한참 부족한 탓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들숨에는 산소가 모자란다. 생리학적으로 저산소 상태를 마주하는 것이다. 안데스인은 적혈구 또는 산소 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수를 늘려 이 상황에 대처했다. 그러나 늘어난 적혈구는 혈액의 점성을 높여 얼마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와 달리 티베트인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를 높여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였다. 이는 엄마 배 속에서 태아들이 흔히 취하는 생존 전략이다. 유전자를 손보든 세포나 폐의 해부학적 장치를 개선하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편을 취해 행복한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일 다섯 시간을 잠수하는 바자우인은 어떤 기예를 터득했을까? 뜻밖에도 이들은 비장(spleen)의 크기를 늘렸다. 본디 비장은 오래된 적혈구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바다표범이나 돌고래처럼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는 얼굴에 찬물이 닿으면 잠수 반사 반응을 시작한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액이 신체 중심부로 몰리며 비장이 수축해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방출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적혈구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거둬들이는 전략은 썩 그럴싸해 보인다. 육지 사람보다 바자우족의 비장이 50% 정도 더 크고 물속에서 오래 버틴다는 사실이 국제 공동연구진의 시야에 포착됐다. 갑상선 활동을 늘리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겪은 결과였다.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 유전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듯 보인다. 특히 3분이 강제하는 삶의 절박함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두고 몇가지 혁신을 끌어냈다. 숨 쉬고 살려면 얼른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닦달하는 듯싶다.
이런 점은 숫자로도 느낄 수 있다. 올해 3월 ‘세포대사’에 실린 논문을 보면 적혈구는 우리 전체 세포의 85%를 차지한다. 뇌가 체중의 2%에 불과함을 떠올리면 적혈구 무게가 몸무게의 4%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기만 하다.
과학자들은 비장의 성능을 조절해 산소 부족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한다. 이를테면 코를 심하게 고느라 수면무호흡증에 자주 빠지는 증상을 고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적혈구가 포도당의 1차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필요한 기관에 산소를 떨굴 때 포도당 대사체가 쓰이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데 사는 사람의 혈액에 포도당의 양이 훨씬 적은 까닭이기도 하다. 적혈구가 혈액을 떠도는 포도당을 끌어다 산소 운반에 오롯이 투자하는 덕분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치료할 방편으로 환자를 저산소 상태에 노출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높은 주파수로 직박구리가 울고 햇살 좋은 봄날, 진달래 따라 동네 뒷산이라도 올라보자. 숨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 적혈구가 장딴지에 산소를 공급하고자 핏속 포도당을 얼마나 갹출하는지 살펴도 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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