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관련 수사 착수···‘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도 검토

이진숭 0 3 2시간전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영덕군은 단지 내 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참고인과 변호인 선임 일정 등을 조율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시공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작업 내용 등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 책임 구조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시설 결함 및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발전기 수리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지난 23일) 불똥이 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날 작업자들이 한 일은 연삭기 등 블레이드 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발전기 상부에 옮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3∼2024년에도 이곳 풍력발전 단지에서 크랙 등 보수 작업을 했으며, 당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사망한)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아직 특정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이틀째 사고가 난 발전기(19호기) 주변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다. 발전기의 경우 육안으로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전기 내부에 기름 등 유류물질이 남아 있어 완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 관계자는 “풍력발전기가 80여ｍ 높이에 있어 지상에서의 진화 작업이 불가능하고, 정밀한 진압 작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헬기 활용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지속된 화재 때문에 발전기가 심하게 달아오른 데다, 아직 공중에 남아있는 날개(블레이드) 1개가 추락할 수도 있어 중장비를 이용한 해체 작업도 여의치 않다. 발전기의 속불이 완전히 꺼지고, 안전이 확보된 뒤 현장 감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올 2월에도 발전기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영덕군은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의 첫 협업 결과물이다.
기술탈취는 그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문고는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가 우선 상담한 뒤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 이후 소관 부처가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가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 다음 중기부가 이를 최종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넘긴다.
다만 신고 편의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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