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는 일본땅’ 주장 이어가

이진숭 0 7 2시간전

정리수납전문가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에 관한 질의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직접 면담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측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서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역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는 G7 회원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이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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