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전쟁 길어지면 2% 성장률 위태…정부, 실물경기 ‘필사적 방어’

이진숭 0 3 2시간전

안양법무법인 지난해보다 유가 2배가량 상승코스피는 한 달 새 13% 가량 ↓실물경기로 충격파 확산 흐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후커 차관과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후커 차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3개국이 이름을 올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 등 투자 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보 분야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프랑스를 방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캐나다,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독일과도 잇따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협력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비롯한 중동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를 향해 출항했다고 소개하면서 잠수함 수주 관련 높은 관심과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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