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이진숭 0 5 2시간전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추진 방식이 크게 수정됐다. 달 궤도에 띄우기로 한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월면 유인기지 구축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월면 기지를 짓는 데에는 향후 7년간 총 200억달러(약 29조80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NASA 주최 행사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중단(pause)’한다”며 “향후 달 개척 초점을 월면 기지 건설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달 상공을 도는 우주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는 2017년 건설 계획이 공개됐고, 2027년 주요 모듈이 지구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총 수용 인원은 4명이다.
NASA는 루나 게이트웨이를 지구에서 달로 향할 때 잠시 들르는 중간 기착지로 쓸 예정이었다.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출발해 루나 게이트웨이에 도착한 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착륙선으로 갈아타 월면으로 내려가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하면 월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때마다 착륙선을 새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NASA는 최근 검토 과정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표면에서 최대 7만㎞ 떨어져 운영될 예정이었다. 착륙선이 오고 갈 때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다가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중간 기착지를 건너뛰고 저비용 대형 로켓을 지구에서 월면에 바로 쏘는 것이 재원 절약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NASA는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월면 기지를 짓는 데에는 향후 7년간 200억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에는 최소 10억~20억달러(약 1조4000억~2조9000억원)가 쓰일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번 건설 중단 결정으로 해당 재원을 월면 기지 건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NASA는 현재까지 만든 루나 게이트웨이 구성품은 월면 기지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건설 중단이지만, 사실상 취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람 4명을 태울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 근처 우주를 비행할 예정이다.
NASA는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를 지구 궤도에 올려 도킹 같은 기체 운동 능력을 확인한다.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발사해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미국과 함께 한국과 영국, 일본 등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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