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사설] 전쟁 장기화에 성장전망도 하향, 추경 신속처리해야

이진숭 0 4 2시간전

성남법무법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기습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며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는 치솟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췄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지난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1.7%에서 2.0%로 높이고, 일본(0.9%)과 중국(4.4%)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선 에너지 공급 차질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에너지 쇼크로 석유화학, 반도체 등 실물경제 공급망에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틀 만인 29일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농업용 비닐·부직포가 부족해지고 면세유,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이란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병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등 지상군 투입설도 나오고 있다. 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쇼크’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25조원 안팎의 ‘전시 추경’안을 마련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지원금을 취약층과 지방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용’이라며 추경안 처리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로 서민들은 벼랑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시 상황임을 국민의힘이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지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들의 피해는 커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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