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현 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 가능성…호르무즈 파병 논의할까

이진숭 0 5 2시간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 두 장관이 대면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인근 세르네라빌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의 확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루비오 장관의 회의 참석을 알리면서 중동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장관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루비오 장관의 체류 기간이 짧아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나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병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약식 회동인 만큼 공식적인 파병 요청 등 상세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0개국이 참여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미국을 외교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파견하는 문제에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비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종전 국면이 가시화하면 파병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진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국이 해병대와 공수부대를 중동에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이란 측과의 협의 여부를 두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이란 외무부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관련 브리핑에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다”라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란이 IMO에 서한을 보낸 내용의 진의와 확실하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이들의 동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한 만큼, 독자적으로 이란과 논의를 진행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올린다. 현재 26기 원전 중 16기가 가동 중인데, 정부는 6월 초까지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추가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최대 80%로 제한했던 석탄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석탄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를 연기한다.
오는 7월부터 열량조절설비를 가동해 LPG 혼입으로 LNG 물량(월 약 2만t)을 대체하고, LNG 발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강도도 높아진다.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자율로 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5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의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공·대기업 시차 출퇴근, LNG발전 급증 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를 유도한다.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정비 중인 핵발전소는 기계적 결함과 노후 부품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멈춘 설비”라며 “그럼에도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 절차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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