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내달 ‘세계국채지수’ 편입, 환율 안정 기대

이진숭 0 4 2시간전

의정부이혼변호사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위축된 국내 채권·외환 시장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대체로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 한국 국채 수요가 늘면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월1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채권지수다. 한국은 오는 4월1일부터 편입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한국 국채를 사야 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약 75조~91조원) 자금이 WGBI 편입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국채를 많이 사면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 2~3분기 중 20~30bp(bp=0.01%)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낮아지면 확장 기조인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WGBI 추종 자금 유입이 연간 600억달러를 웃도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경상·금융계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WGBI 편입이 환율 안정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리와 환율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냐, 끝내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무적 매입 수요가 줄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는 편입 기간 내(4~11월)에 국한돼 연말로 가면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진해군항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군항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축제에 입점한 업체가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계도 절차 없이 즉시 영업권을 박탈한다. 관광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와 창원시 민관합동점검단은 이날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캠페인을 열고 물가안정을 점검했다. 여좌천 인근 39개 부스와 11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카드 결제 거부 행위, 현금 결제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해군항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물가책임관’을 맡아 총괄 관리한다.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055-120)와 관광 불편 신고센터(1330)를 상시 운영한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를 원칙으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부당이득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물가 동향 모니터링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올해로 64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27일 개막식을 열고 4월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경남 진해 일대의 벚꽃은 막 개화를 시작한 상태로 이번 주말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결의안에 반발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 보장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놓고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동참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