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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올 1월 출생아,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 눈앞

이진숭 0 3
이혼상담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1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명’에 육박했다. 혼인 건수도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을 많이 하면서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4년(2만1412명)까지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2만4099명으로 12.5% 급증한 뒤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로 1년7개월째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부모 연령대는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대비 8.7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전후 세대보다 6만명 가량 더 많이 태어난 90년생들이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혼인 수는 출생아 수 판단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2018년 1월(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1월 기준 증가율은 1997년 동성동본 혼인특례 이후 세번째로 높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가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혼인·출생아 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3만2454명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는 553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7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1월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내 보수파가 도입을 바라는 일장기 훼손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관방장관을 지낸 옛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비롯한 자민당 의원 약 10명은 전날 당 본부에 모여 다른 나라의 국기 훼손죄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일본 형법에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혹은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훼손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國章) 손괴죄’를 2026년 제정하기로 합의했고, 극우 성향 야당인 참정당도 같은 달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초점은 일장기 훼손 시 처벌 규정을 둘 것인지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논의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벌칙이 없는 법이라면 굳이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포함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장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담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과는 유신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간다. 다음 달 초 문체부 누리집(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이라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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