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방첩본부’로 쪼그라드는 방첩사…2성 장군 또는 군무원이 지휘

이진숭 0 0 2시간전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방부가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사 개혁안을 골자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는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대 기능 중 군 보안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방첩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각각 신설해 맡도록 권고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가 보안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업무만 맡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국방부 내 또는 별도 부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신설도 그대로 유지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3성 장군)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의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역과 유착 관계를 단절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 당시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는 예비역인 노상원씨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2단계로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로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정보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이,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실제 도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 허브’가 문을 연다. 실증에 투입된 차량은 마을버스 등으로 활용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허브’를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행 허브는 아직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관제센터다. AI가 화성시 일대의 교통흐름, 도로상태 등을 파악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화성 자율주행 허브에서는 36.13㎢ 규모의 공간에서 연장 46.5㎞ 노선이 실증에 활용된다. 자율주행 차량은 총 65대가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응급환자 이송, 도시환경관리 등 8개 공공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차량 10대를 투입해 제공한다. 셔틀로 고객을 운송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6월에 5대를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로 노면을 청소하는 도시환경관리 서비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도시 단위에서 통합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성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운영해 올해를 자율주행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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