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당정 ‘민생지원금 지급’ 취약계층·지방 우대 공감대

이진숭 0 1 2시간전

웹사이트상위노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여파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중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경남 창원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29일 창원NC파크 화합의 탑(야구 조형물) 일원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열린 1주기 추모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시민과 야구팬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애도 묵념, 추모사, 유가족 편지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장 권한대행은 추모사에서 “그날의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이자, 무거운 책임감과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는 과제를 남겼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지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의 편지를 대독했다. 분향소 옆 추모 벽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 메모 수십 개가 붙어 있었다.
행사장 안팎으로는 야구팬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추모 공간을 개방한다.
구단도 애도를 표했다.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 임선남 단장, 이호준 감독, 주장 박민우와 직원들은 사고 지점인 4번 게이트 3루 내야 부근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추모 현수막은 31일까지 시청사와 창원NC파크에 걸린다. 창원시는 SNS를 통해 온라인 추모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에서 경기 도중 3루 쪽 매점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20대 관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시신 다수가 발견된 건물 2층과 3층 사이 무단 증축 휴게시설에 진입해 조사를 벌였다.
25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은 해당 시설 내부에 진입해 감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부 그을음 형태와 연소 방향성, 가연물 상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건축 설계도면, 안전 작업일지, 소방 관련 자료 등 256점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로부터 현장 수거물 일부를 전달받아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사망자 14명 중 일부가 안전공업 소속이 아닌 파견 노동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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