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WSJ “트럼프, 보좌진에 ‘전쟁 몇 주 안에 끝내라’ 지침 내려”

이진숭 0 2 2시간전

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몇 주 안에 끝내자는 지침을 참모들에 하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현시점 이란 전쟁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자신이 이란과 전쟁을 지속할 기간으로 공개 설정한 4∼6주 시간표를 지켜줄 것을 보좌진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해 전쟁을 시작했다. 4월 중순이 되면 전쟁 6주가 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종전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순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일찍 끝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4월 중순 전까지 종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번 주말까지 시한을 주고 이란에 협상을 요청했으나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해 협상뿐만 아니라 이란 본토와 섬을 겨냥한 군사작전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의향이 있지만 조기 종전 계획이 뒤틀릴 수 있어 실행을 꺼리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지속해 미군 사상자가 증가하는 일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 공적이 될 것”이라며 더 강경하게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시설을 공습당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NPT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시설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시설 공격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에 따르면 가입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IAEA는 이란 내 핵시설 사찰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타스님은 이란의 NPT 탈퇴가 곧바로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IAEA의 핵시설 사찰 명목 아래 이뤄지는 미·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강경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NPT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렉 샤리아티 의원은 전날 NPT 탈퇴와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우호국과의 평화적 핵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도 엑스에 “이 국제조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NPT 탈퇴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 의회가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회 중인 데다 실제 탈퇴 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1968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지난 20년간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에도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상대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개시 이후 이란에서는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여러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폭사 이후 더 강경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핵개발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는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유지해왔다.
전날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달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받았다. 같은 날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격을 받았다.
1991년 9월17일(현지 시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대한민국(ROK)은 160·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2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로 시작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국가 간 보편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는 동족 간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를 의미했다. 남북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1945년 8·15 광복 후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북위 38도선 아래 국가는 한국·한국어·한국인·한민족이라고, 위 국가는 조선·조선어·조선인·조선민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둘 사이를 칭할 때는 ‘남북관계’ ‘북남관계’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북한은 통일을 지웠다. 통일 상대였던 ‘남조선’은 ‘대한민국’ ‘한국’으로 불렸다. ‘북남관계’는 78년 만에 사라지고 졸지에 ‘조한관계’가 됐다. 지난해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나의 민족’은 없고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한조관계’란 표현을 썼다. “남북관계든, 한국·조선관계든, 한조관계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한 말이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헌법 영토(3조), 통일(4조) 조항 때문에 논쟁적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 갑론을박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까. 당장 이 대통령의 연이은 화해의 손짓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로 철저히 배척·무시하겠다”고 했다.
남과 북을 뭐라고 부르건 지금 당장은 왕래는커녕 대화와 소통조차 끊긴 사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꽉 막힌 관계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내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게 우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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