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

이진숭 0 1 2시간전

컬쳐랜드현금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전쟁 개시 책임자로 언급했다.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식 이후 기자들 앞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공군 주방위군 행사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피트,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헤그세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설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우리도 협상의 일부”라며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란 상대 강경 태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면 협상 지렛대가 강해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 수천명을 중동에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이란 내 표적에 투입할 채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가 지난 23일 돌연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했다.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경복궁에 28일 아침 화재가 발생해 일부가 손상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경복궁 근정전 인근 삼비문 옆 쪽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은 오전 5시50분쯤 완전히 꺼졌으나 화재로 인해 삼비문 쪽문 보조기둥 한 개와 가로받침목이 일부 손상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연 발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경복궁을 찾아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경복궁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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