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검찰, ‘래커칠 시위’ 동덕여대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학생들 “기소 강행 규탄”

이진숭 0 1 2시간전

안양이혼변호사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 시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 중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꾸려진 총력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학생회장과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이 포함됐다.
동덕여대에서는 학교와 재단 측이 재학생 등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고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동덕여대 측은 피해액을 약 46억원으로 추산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14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등은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25일과 26일 자체 생산한 1㎝급 대구 치어 600만 마리를 고성군 거진과 공현진 해역 등 2곳에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아르기닌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구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우리나라 동·서해와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에서 떼를 지어 서식하며 90㎝ 안팎까지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약 3~4년 후 성체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간 동해안의 대구 어획량이 3~4배 증가하면서 강원도 내 연근해 어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연평균 500만 마리 이상의 대구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왔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뚝지, 도루묵, 해삼 등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수산 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정상선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은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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