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7일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다시 2000원 넘나

이진숭 0 1 2시간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의 직장인 A씨는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보통 휘발유 ℓ당 1785원인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27일 석유제품 최고액 조정을 앞뒀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데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를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린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바로 2000원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열린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벚꽃길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과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금품 수수 제안을 받은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는데, 검찰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수한 현금 1억원이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관련 비용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경은 그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억원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한 상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주차장 입·출차 및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 내역 분석, 진술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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