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용범, 나프타 수출 제한 우려···“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을 수도”

이진숭 0 1 2시간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과 관련해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속도는 필요하지만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방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수출 제한 품목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2020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최근 중동발 공급망 충격을 비교했다. 그는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출구가 열릴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권 지지층·정치인을 ABC로 나눠 분석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둘러싼 여진이 26일에도 이어졌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과거 ‘백바지 대 난닝구’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를 향해 “그 발언을 철회하는 게 필요하다”며 “적절하지도,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수지에 던져서 엉뚱한 개구리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명성 논쟁이나 사상투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이 과거 ‘백바지 대 난닝구’ 논쟁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 여권 내 신구 세력 간 권력투쟁이 벌어지며 당이 분열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잘못된, 패배한 정치 역사 중 하나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 백바지-난닝구 논쟁”이었다며 “그것(백바지-난닝구 논쟁)이 더 비화해 개혁과 실용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내에서 열린우리당 150명의 사람들이 분열했던 시절이 있다”며 “그 핵심 세력 중 한 명이 당시 유시민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백바지 대 난닝구 논쟁은 2003년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벌어진 계파 갈등을 말한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 작가는 국회 첫 등원날 정장이 아닌 흰 면바지를 입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회 권위를 실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백바지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당내 세력의 상징이 됐다. 난닝구는 같은 해 ‘민주당 사수파’인 한 당원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당무회의에 난입해 주먹을 휘두른 데서 나왔다. 난닝구는 구 민주당 세력을 의미한다.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것(소재)을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후 치러지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구분 및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대에서 내분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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