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 ‘재심 수사기록’ 요청에…검찰, 1년4개월째 뭉그적

이진숭 0 1 2시간전

상간남소송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이후 실시된 첫 조사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 결과를 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34%가 김 지사라고 답해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24%로 2위를, 한준호 의원이 14%로 3위를 차지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18%, ‘잘 모른다’는 6%였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추미애 의원이 40%, 김동연 지사가 34%를 얻었다. 한준호 의원은 20%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김동연 지사 30%, 추미애 의원 9%, 한준호 의원 8%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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