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NASA, 달 궤도 우주정거장 대신 ‘달 기지’ 짓는다

이진숭 0 2 2시간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신 약 30조원을 들여 달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SA는 이날 기존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7년간 200억 달러(약 29조8849억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라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워싱턴 D.C. NASA 본부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 파트너사, 각국 우주 당국 관계자들을 모은 ‘이그니션’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지구 너머에 인류 최초로 영구적인 지상전초기지를 세우는 진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NASA는 게이트웨이를 달 궤도 위의 우주정거장이자 우주비행사들이 달로 향하는 기착점 및 연구 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미 항공우주산업 제조사 노스럽 구루먼과 밴터가 게이트웨이를 상당 부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작먼 국장은 “게이트웨이를 현행 형태로 중단하고 지속적인 (달) 표면 작업이 가능한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며 게이트웨이 장비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ASA에 따르면 달 기지 구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CLPS(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와 달 탐사 차량 프로그램을 통해 달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통신, 발전, 항행 등을 위한 장비를 보낸다. 다음으로 준거주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정기적인 물류 운송에 나선다. 달 표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주기적인 작업도 지원한다. 최종 단계는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가 달에서 살 수 있는 영구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향후 7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십 번의 임무를 통해 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약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NASA는 다음 달 1일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할 예정이다. 발사에 성공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이 될 전망이다.
아이작먼 국장은 또 NASA가 2028년까지 핵 추진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장기적 목표는 화성에 인간을 배치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비해 달에 인간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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