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죽음으로 끝인가”···‘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남긴 불편한 질문[설명할경향]
이근안이란 이름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들을 고발하고 이를 언론이 추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진 고발장에도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라고 쓰일 만큼 베일에 싸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었을 뿐 그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고문·전기고문·날개꺾기 등 악랄한 수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인물로 말이죠.
국가는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근안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근안은 각종 기업을 돌며 100회가 넘는 안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은 악명이 아닌 ‘명성’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근안이 시대의 빛을 보는 동안 그가 가한 고통들은 가려졌습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이재문씨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이근안이 조작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 최을호씨는 1985년 사형당했고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사했으며 최낙전씨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71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감시 속에 살았던 김성학씨는 1985년 12월 이근안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뒤 척추 디스크가 다 녹아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 모를 죽음과 평생을 따라온 고통, ‘기술’이라 불린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이근안도 민주화의 흐름을 끝내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두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을 남긴 박처원 당시 대공수사처장의 지시에 따라 약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동료들의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웠다”며 자수했죠. 고문과 불법 구금죄로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과 자격 정지 7년. 2006년 출소 뒤 그는 목사가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증과 설교에서 반성을 언급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일할 것”, “당시에는 애국이었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2012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엔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 사건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이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재산이 없다며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근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유족들이 수사기록을 요청하고도 1년 넘게 받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라졌지만 책임을 미루는 구조와 태도는 남아 있습니다.
상징은 사라졌고 폭력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분노해야 할까요?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건수가 최근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2만7408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2만4281건) 대비 12.9%(3127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 피해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사 유심(USIM) 해킹 사고 등 디지털 보안 이슈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항공권과 해외여행, 숙박시설 관련 상담도 늘었다.
소비자 상담 요청이 많았던 상위 5개 품목은 의류·섬유(640건), 건강식품(554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3건), 이동전화서비스(469건), 헬스장(39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사과’(100건)였다. 대구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저온 현상, 늘어난 폭염 일수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면서 품질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다이어트식품과 기타이동통신, 신용카드, 민영보험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이 715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8.7%)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7158건), 계약불이행(3568건), 청약철회(2631건), 부당행위(1937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1만1631건)와 국내 온라인 거래(8819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국제 온라인 거래(해외직구) 상담은 전년 대비 56.5%(248건→388건)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디지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사전예보 발령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대구 시민의 소비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시설을 공습당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포함한 주요 권력 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NPT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시설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내 핵시설 공격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에 따르면 가입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IAEA는 이란 내 핵시설 사찰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타스님은 이란의 NPT 탈퇴가 곧바로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IAEA의 핵시설 사찰 명목 아래 이뤄지는 미·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강경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NPT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렉 샤리아티 의원은 전날 NPT 탈퇴와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우호국과의 평화적 핵 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도 엑스에 “이 국제 조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NPT 탈퇴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 의회가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회 중인 데다 실제 탈퇴 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1968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지난 20년간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에도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상대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후 이란에서는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여러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살된 이후 더 강경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핵 개발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는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유지해왔다.
전날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달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받았다. 같은 날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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