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이진숭 0 3 2시간전

안양법무법인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 부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3위(27.2%)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올려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동에 지상전 병력을 속속 집결시키고 있다.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확전 우려가 제기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28일(현지시간) 엑스에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에 탑승한 해군·해병대 병력이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리폴리함은 약 3500명의 해군·해병대로 구성된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제31해병원정대의 기함으로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작전 능력 및 다양한 전술 자산을 함께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해병원정대는 상륙작전과 대규모 대피 임무에 특화돼 있으며 특수작전 훈련을 받은 병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해병대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2000명 등 약 7000명의 지상전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우선 배치 완료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보병·기갑부대 등 약 1만명을 추가로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중동에 투입되는 병력은 총 1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병력 규모는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투입된 약 15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기습 작전 중심의 제한적 지상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밴스 “목표 대부분 이뤄, 조만간 철수”…이란은 결사항전 의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은 전면 침공이 아닌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결합한 형태의 기습 작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이란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 기습을 통해 대함 무기를 탐지·제거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협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까지 열흘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27일까지 닷새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연장한 것이다.
다만 협상과 군사 대응,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발언이 엇갈리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을 두고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28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부분의 군사 목표를 달성했다”며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도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마즐리스(의회) 의장은 29일 성명에서 “우리 병사들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은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은 29~30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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