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그알’ 사태에 언론노조 “언론, 허위보도에 책임 져야···대통령도 표현 신중할 필요”

이진숭 0 2 2시간전

수원상간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연루설’ 보도 대응에 대해 “언론은 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25일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는 가능한 최선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후에라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수록 언론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구에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자라고 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자유는 지키되, 허위 보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해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권력의 무게만큼 그 표현 방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해 문제의 제작물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켜 논쟁을 소모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정치인과 언론인 모두에게 있다”며 사안의 확산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에는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확정된 주장을 공표한 이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정작 자신들 내부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입에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편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해당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조작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했다. 이후 SBS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자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절약 캠페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뛰어넘는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단기적 시장 안정 대책을 넘어 장기적 구조전환 계획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원유가 대량 손실된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생산기지인 카타르 산업단지까지 공격당하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산 다수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이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여파가 최소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와 LNG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자 정부는 일단 유가와 전기요금 안정에 힘쓰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대중교통 이용 독려, 석탄 발전 가동률 상향, 원전 5기 재가동,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내놨다.
국내 전문가와 기관·단체들은 정부가 꺼내든 유가 안정책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성 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태를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4.48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전쟁 전인 지난달 2일에 비해 각각 62.9%, 52.0% 급등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파른 급등세가 체감되지 않는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전날보다 ℓ당 평균 10.83원 오른 1830.19원, 경유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에 팔렸다. 지난달 2일 가격인 1688.53원(휘발유)과 1582.14원(경유)에 비해 각각 8.39%, 15.43% 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유가 상승세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요 감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내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행렬과 가격 획일화 등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상시제도보다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기자 대상 강의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가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일 원인이 없어진다”라며 “몇 주 정도의 충격이라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지만 1년 이상 중동 전쟁의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 가격을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5부제,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와 같은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 가격 연동을 통한 수요 관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기차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25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송부문의 대중교통 비중이 30%를 밑돈다며 대중교통 노선을 추가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를 유지·강화하고 내연기관차 일몰 시기를 제시하는 등 수송 부문 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빼 들었지만 이는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는 배치되는 정책이자 세수를 감소시키는 소득 역진적 정책”이라며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유류세 인하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자동차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와 석탄발전 상한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석 위원은 “LNG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활용률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로, 수개월에서 일년 정도는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에너지 충격이 워낙 장기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하고 교통·수송·난방 분야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대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 위원은 “정치적인 생각일 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과거에 원전을 많이 가동할 수 있었던 건 불시정지를 해도 LNG가 예비력으로 메꿔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태양광이 늘어나고 LNG 발전이 줄어들면서 예비력 자체가 줄었다. 이 때문에 원전들이 출력을 줄여 운전해왔으며 봄철에 에너지 수요가 다 줄면서 이미 여러 기의 정비 일정을 앞당겨 운전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용률을 늘려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기준 원전 26기 중 운영 중인 원전은 16기뿐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은 화석연료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순환 경제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화석연료를 보조하는 데 쓰이는 재정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데 써야 유가 변동에 대한 수송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차는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달린다. 재사용 시스템은 나프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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