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색동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이진숭 0 1 2시간전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꼽았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산업과 어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우리국민과 세계인이 신뢰하며 즐겨 찾는 맛 좋고 우수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해수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수산업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전임 전재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수부 장관인 강도형 장관은 취임사에서 ‘어촌 지원’을 필요성을 앞세웠다.
이날 취임식에서 황 장관은 수산업 현대화에 이어 “해운항만 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에 맞춰 선박과 항만에 적기 투자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살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도 “수년 후에 ‘그 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평가를 꼭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자”며 “우리 역할을 120% 수행해 해수부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도 황 장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황 장관은 취임사를 읽기 전 “어제 아내에게 취임사에 넣고 싶은 문구를 보여줬더니 ‘이게 장관이 할 말이 맞느냐’며 핀잔을 들었다”며 “여러분도 제 아내처럼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황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 전재수 장관 퇴임 이후 100여 일만이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을 참배했다.
1967년인 부산에서 태어난 황 장관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침대에 놓인 곰 인형, 문손잡이에 겹겹이 걸어둔 머리끈, 빗에 얼기설기 낀 머리카락, 닫지 못한 치약 뚜껑…. 정돈되지 않은 방들은 그 주인이 언제 뛰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아이의 방’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을 여기저기 남겨 둬서 자기주장도 확실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방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곰 인형과 빗의 주인 재키, 머리끈의 주인 샬롯, 치약의 주인 알리시아…. 미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2년, 2012년, 2018년. 각자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텅 빈 모든 방>(All the Empty Rooms)은 미국에서 매년 끊이지 않는 학교 내 총격 사건으로 죽은 아이들의 방을 찾습니다. 이는 미국 CBS의 기자 스티브 하트먼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CBS 이브닝 뉴스에서 세상의 미담을 전하는 ‘온 더 로드’라는 코너 등으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총기 난사와 같은 끔찍한 소식 속에서도 인류애를 회복시킬 만한 미담을 찾아야 하는 게 그의 역할이지만, 하트먼은 “더는 학교 총격 사건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되풀이되는 참사에 하트먼 자신을 비롯한 미국인들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경각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트먼은 학교 총격 사건이 사회로부터 어떤 것을 앗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살해당한 아이들의 방을 찾습니다. 참사로부터 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이들이 쓰던 그대로 남겨진 방들입니다. 아이의 냄새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 세탁하지 않은 옷가지와 애착 담요가, 흐트러뜨리고 간 흔적조차 기억하고 싶어 정돈하지 않은 채 둔 잡동사니가 그대로입니다. “매일 방을 들러 아침 인사를 해요.”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이는 떠났지만, 치우지 못한 그 방이 자신들에게는 위안과 추억의 장소라고요.
하트먼과 동행한 사진작가 루 보프는 그 방의 전경과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사람이 없는 걸 찍는 프로젝트는 처음”이라는 그는 오랜 친구인 하트먼에 대한 신뢰로 이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물건으로 꽉 찬 방을 배경으로 부모와 형제들은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꿈꿨으며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희미한 미소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다가도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바로 이 방’에서 춤추고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적막한 현재의 방과 교차해 제시됩니다.
35분 남짓으로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함께 슬퍼져서 잠깐 멈추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 다큐멘터리입니다. 6세부터 15세까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방에는 그 동심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동기를 분석하는 뉴스가 쇄도하기 바쁠 텐데요. 이 다큐멘터리에 가해자 서사는 낄 자리가 없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그들을 잃은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만을 온전히 담습니다.
<텅 빈 모든 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습니다. 9살에 세상을 떠난 재키의 어머니 글로리아 카자레스는 시상식 무대에 제작진과 함께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재키의 방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재키는 단순 머리기사가 아니라, 우리의 빛이자 삶이었어요.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된 지금, 재키를 비롯한 아이들의 텅 빈 방을 다들 본다면 미국은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CBS뉴스가 2024년 공개한 인터랙티브 페이지(cbsnews.com/rooms)에서는 아이들의 방 사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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