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전남·광주,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공동 진출···첫 수출 협업

이진숭 0 4 2시간전

수원변호사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앞두고 첫 수출 협업사업으로 해외시장 공동 진출에 나선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인근 논타부리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열리는 타이펙스(Thaifex) 박람회에 ‘전남·광주 수출 통합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협력 모델로, 두 시·도의 수출역량을 결집한 첫 번째 공동 해외마케팅 사례다. 통합관은 전남 6개, 광주 2개, 순천시 2개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되며,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생산·제조기업 10개 사가 참가한다.
김, 전복, 냉동식품, 전통식품 등 지역 대표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억7000만원 규모로 전남도, 광주시, 순천시가 공동 부담하며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와 장치비, 항공료,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 수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맡는다. 태국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2025년 전남의 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광주는 300만 달러로 1722% 급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식품박람회에서 바이어 상담 150건, 상담액 10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계약 등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출 통합관 운영은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두 시·도의 수출 역량과 정책 지원을 결집해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통합형 수출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오겠다는 당 지도부 입장에 찬성한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중심으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정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에서 의장 출마 뜻을 밝혀온 김태년·박지원·조정식 의원(가나다순)은 오는 6월 시작될 22대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맡겠다는 정청래 대표 방침에 찬성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를 토대로 원 구성 방향을 결정한다.
김태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사보타주(방해 공작)를 하며 입법에 소홀하다면 위원장직을 가져와서라도 돌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원내대표를 맡아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월 2회 이상 상임위 개최’ 등 국회법 조항 준수 여부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국회법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되면 숙의가 늘며 자연스럽게 협치와 상생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치는 협치인데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나라와 정치를 살려야 한다”며 “법안을 무조건 상정도 안 하고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정치를 없앤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협치를 통해 지금이라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력하라”며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책임 정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자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독점”을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관련 주장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민생 입법이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가로막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입법과 민생 성과로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와서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그는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원만히 조기 타결되면 존중하겠지만, 진행이 안 되면 (의원) 전체의 뜻을 물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5월 진행될 민주당 내 의장 선거에서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로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만큼 의원들 표심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야당 상임위원장의 입법 비협조를 지적한 터라 ‘명심’(이 대통령 마음)에 호응한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민과 국익, 민생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원래 국회는 의석수별로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종합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A검사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 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의 이른바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한국으로 중도 귀국 시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수사를 담당한 A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연수(국외 훈련) 중이다. 종합특검팀에 앞서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 한 채 지난해 12월28일 수사를 종료했다.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A검사가 일정상 이유 등으로 불응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민 특검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도 A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A검사가 사용하던 PC 확보가 지연됐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A검사가 미국에 있어 바로 이행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를 통해 A 검사의 연락망을 확보해 통보 등을 한 뒤에야 영장집행에 나설 수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를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검사를 국내로 불러들이려면 법무부에 해외 연수 중단 등을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종합특검팀이 요구하면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2023년 2월 도이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 합류했다. A검사는 지검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김건희 무혐의 처분’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정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24년 10월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A검사에게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내부 메신저로 보내기도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전 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종합특검팀은 A검사 뿐만 아니라 이 전 지검장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의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김 부장검사가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2024년 5월 이전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A검사 등은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2024년 3~11월로 확대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 과거 수사팀 수사관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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