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 정치 분열, 이념 양극화 아닌 ‘정서적 양극화’…12·3 내란 이후 32% 자기검열 강화

이진숭 0 1 2시간전

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이념의 양극화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3 내란 이후 가족·친구와 정치갈등 경험이 있거나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정치적 자기검열로 목소리를 덜 내고 있다고 분석됐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7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향신문·중앙일보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지난 1월 경향신문·중앙일보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은 기획 <이제 통합을 논하자>를 보도했다.
정연경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사회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남북문제와 노동자·기업 문제를 제외하면 한·미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사형제 폐지,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 등 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태도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호감도와 국민의힘 호감도의 차이로 측정한 정서적 양극화는 양당 지지자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양극화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뜻한다. 정 연구원은 “한국 사회 양극화는 이념, 이슈가 아닌 감정적 호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성 지지층일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당 지지가 가장 약한 응답자와 가장 강한 응답자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 점수 차이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 42.8점(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호감도를 0~100으로 계산)에 달했다. 강성 지지층이 극단화되는 데는 내적 정치 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했다. 정당 지지가 강할수록 정치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이것이 상대 진영의 입장을 틀린 것으로 단정짓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높은 정치 관심과 효능감을 가진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설문에서도 ‘강성 정당 지지자’(21%)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탄핵 이후 한국인의 정치적 자기검열 실태를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이 32.4%였다.
자기검열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가족·친구와의 정치 갈등 경험이었다. 갈등을 겪어본 사람의 자기검열 비율은 46.4%로, 그렇지 않은 사람(22.7%)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 전반이 분열돼 있다는 인식 자체도 발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교수는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은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게 만들어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하게 한다”고 밝혔다.
침묵은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됐다. 진보적일수록, 젊을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에 회의적일수록 자기검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고 정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침묵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구 교수는 “의견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라며 “자기검열은 개인의 심리적 선택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타원형 궤도 땐 내부 마찰열 발생, 수소 대기 전제하면 ‘이불 덮는 효과’발생시킨 물, 43억년 유지 가능…연구진 “외계생명체 서식 조건 충분”
우주를 방랑하는 어둠 속 천체 표면에 액체 물이 존재할 만큼의 따뜻한 온도가 40억년 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떠돌이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외계 생명체 서식 조건의 시야를 넓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막스플랑크 외계물리학연구소와 유럽우주국(ESA) 소속 과학자 등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간회보’를 통해 떠돌이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위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떠돌이 행성이란 별 주변을 공전하지 않고 우주를 홀로 방랑하는 천체다. 떠돌이 행성은 지금까지 수백 개 발견됐다. 과학계는 떠돌이 행성 숫자가 우리 은하에만 수조 개에 달할 것으로 본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떠돌이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이다. 떠돌이 행성은 워낙 어두워서 이런 위성 역시 실제 발견된 적은 아직 없지만,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떠돌이 행성을 공전하는 위성 표면에서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3억년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계 생성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기간(약 45억년)과 비슷할 정도로 긴 시간이다.
그런데 떠돌이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떠돌이 행성은 빛과 열을 뿜는 별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고, 이는 위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위성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이 나타날 것이고, 영하 100도 이하의 극심한 추위가 불가피하다. 액체 물이 아니라 단단한 얼음이 있어야 한다.
연구진은 떠돌이 행성에 딸린 위성의 공전 궤도와 대기 조성이 특정 조건에 들어맞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위성이 떠돌이 행성 주변을 극단적인 타원형을 그리며 공전하면 위성 내부에서 마찰열이 발생한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타원형 궤도는 떠돌이 행성과 위성 거리를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위성을 반복해 주무르는 효과를 만든다. 이는 열기의 원천이다. 열기는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든다.
여기에 위성 대기가 수소 성분이어야 한다. 연구진은 위성이 떠돌이 행성에서 수소 기체를 다량 빨아들여 대기 압력이 크게 높아지면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유하자면 위성 내부의 마찰열은 온돌, 수소 대기는 두꺼운 이불이 되는 셈이다. 이불 속에서 온기가 유지되듯 위성 표면에서도 액체 물을 지탱할 정도의 기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예측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액체 상태 물의 존재가 생명체 기본 물질인 RNA 합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위성에서 액체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최대 43억년은 지구에서는 곤충과 어류는 물론 공룡 같은 대형 파충류도 번성한 시간이었다.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까지 나타났다. 떠돌이 행성을 도는 위성에서도 예상치 못한 형태의 생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온실 효과가 있는 또 다른 기체인 이산화탄소 성분 대기보다 수소 대기의 유지 기간이 길었다”며 “이번 연구는 별이 주는 에너지 없이도 천체가 열을 장기간 보존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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