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종량제값은 ‘쓰레기 처리비’, “나프타 대란만의 문제 아냐”

이진숭 0 2 2시간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자체 관련 조례 따라 가격 책정원료값 인상에도 임의로 못 올려쓰레기 봉투 가격 7년째 동결에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투자 난항
중동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국지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상품처럼 원료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봉지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순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종량제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 관련 경비, 소각장·매립지 등 처리시설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등이 모두 종량제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량, 처리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도 차이가 있다. 서울(490원), 광주(740원)처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봉투값을 통일한 지역도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량제 쓰레기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5조6830억원에 달했으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한 수입은 1조5104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자립도는 광주시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16.9%로 가장 낮았다. 각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기후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현실화는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발간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의 변화 유형 분석’ 논문(김가영 외)을 보면 종량제 전국 도입 이후 30년간 각 지자체는 평균 3.34회밖에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인상 시도가 종량제 시행 초기인 1996~2001년에 집중됐다. 1995년부터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한 곳도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역 내 노후화된 소각장을 보수 및 증설해야 하므로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년째 봉투값을 동결해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처리시설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봉투값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봉투값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가격 등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정부가 장기적인 분쟁 상황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이러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고위 관리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초래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연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소식통들은 다만 이같은 검토가 긴박한 시기에 수행되는 정기적 평가의 일환이지 예측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이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경제 성장 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유가 급등락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배럴당 유가 200달러는 이례적인 수치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0년 동안 유가가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단 한 번뿐이라고 설명했다.
유가 배럴당 200달러 가능성 검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언제나 다양한 가격 시나리오와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데사이 부대변인은 베선트 장관이 미국의 이란 상대 작전으로 인한 단기적 혼란에 대해 우려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200달러에 미치지 못해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에 가까운 유가가 수년간 계속되는” 고공행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아마도 심각하고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국제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2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2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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