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추방의 시대 시작됐다”···EU, 트럼프식 이민정책 본격화

이진숭 0 2 2시간전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 온 EU가 스스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 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앞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 신속화와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회원국들이 즉각 움직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들을 추방 전 EU 역외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 체결이 목표”라며 “의회가 승인한 법적 틀이 이 구상을 확실한 법적 근거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ECR)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이민 강경’ 노선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했다. 해군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웨덴 유럽정책연구소(SIEPS)의 베른트 파루셀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덴마크·그리스 등도 추방 거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협상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U를 탈퇴한 영국 노동당 정부도 불법 이민 억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집권 이후 약 6만명이 추방됐으며, 2025년에는 불법 취업자 9000명이 체포돼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 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통신은 인도주의 단체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며 “유럽 국경 당국이 학대하고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에 그 도덕적 명확성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과 강제 추방, 망명 신청자의 제3국 이송 등을 추진해 유럽 등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드론)·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국 이민단속국(ICE)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도록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같아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가수 성시경이 KBS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 아홉 번째 시즌인 <성시경의 고막남친> 진행자로 나섰다. <더 시즌즈>는 계절마다 새로운 진행자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시즌제 프로그램이다. 2023년 2월 <박재범의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이효리의 레드카펫>, <박보검의 칸타빌레>, <십센치의 쓰담쓰담> 등을 거쳤다.
성시경은 첫 방송날인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가는 소중한 방송”이라며 “프로그램명은 위트 있게 지었지만, 내용은 진지하고 자신 있다”고 했다.
제작발표회에 함께한 손자연 PD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MC”라며 성시경을 진행자로 섭외하기 위해 삼고초려했다고 한다. 성시경은 “영광이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며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첫 화 게스트로는 가수 이소라, YB, 김조한, 정승환, 권진아가 출연했다. 이소라는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YB는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이끈 바 있다. 김조한은 성시경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내게 오는 길’의 코러스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권진아는 2014년 성시경과 듀엣곡 ‘잊지 말기로 해’를 냈다.
성시경은 매회 새로운 출연자와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시경의 히트곡 ‘두 사람’에서 모티브를 얻은 코너다. 첫 화에선 성시경이 이소라와 함께 ‘그대 안의 블루’를 불렀다. 성시경은 “이소라씨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후배 가수로서 신나고 좋다”이라며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프로그램명을 짓기까지의 이야기도 밝혔다. ‘고막남친’이라는 프로그램명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성시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미영 PD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했다”고 했다.
성시경은 “논란을 일으켜서 송구하다”며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제목보다 내용에 더 무게를 두자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고막남친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막여친’ ‘고막그룹’처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뮤지션들이 나오는 방송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시경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음악방송이긴 하지만, 유재석 형처럼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다. 내 팀이다”라며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대감도 크다. 그는 “1화에 나와준 뮤지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이런 행복이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고막남친>은 <더 시즌즈>로는 아홉번째지만,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등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도 잇고 있다. 저조한 시청률 등 어려움을 딛고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자리를 지켜온 만큼,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손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인디 뮤지션들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얼굴도 모르는 인디 밴드들이 나오는 게 저희로서는 불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음악이 있고, 얼굴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소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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