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미국·중국 30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전 세계에 19조달러 피해 입혔다

이진숭 0 2 2시간전

빠른이혼 미국과 중국이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가 18조9000억달러(약 2경8474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25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역사상 최대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가 약 10조2000억달러(약 1경536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큰 피해를 끼친 나라는 중국으로 약 8조7000억달러(약 1경3107억42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끼친 피해는 약 18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연구진은 1990년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추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각 국가별로 계산했다. 연구진이 추산한 피해액은 기후변화의 모든 결과를 포함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 중국 등이 전 세계에 끼친 피해는 실제로는 더욱 클 수 있다. 가디언은 연구 결과에 고온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공중보건 시스템상의 부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가운데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GDP 감소는 미국 자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도가 5000억달러, 브라질 3300억달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6조4200억달러(약 966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브라질, 러시아, 일본순으로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7200억달러(약 1084조608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또 기업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인 사우디 아람코가 1988년부터 2015년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끼친 경제적 피해가 약 3조달러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아람코 다음으로는 엑손모빌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끼친 경제적 피해가 1조600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두 기업이 2100년까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전 세계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각각 64조달러(약 9경6345조원)와 29조달러(약 4경36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독일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UFZ) 에마누엘레 베바쿠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네이처에 기존의 기후위기 평가가 극단적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감축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는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 지구 평균기온 3~4도 상승 때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 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농업 분야의 경우, 옥수수·밀·대두·쌀 주요 생산지 가운데서 기후 모델에 따라 가뭄 빈도가 최대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참사 전 화재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을 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 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미 전조 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9월23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그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 선임해 수사 등 대응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사회복지 노동자의날’인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돌봄노동 현장의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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