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색동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이진숭 0 1 2시간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작은 매장이 요즘 음료 트렌드의 변화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맥주 대신 이름이 낯선 병이 줄지어 서 있다. 모두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이거나 극히 낮은 도수의 논알코올 드링크다.
지난해 4월1일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리미엄 논알코올 음료를 소개하는 편집숍 ‘아티스트 보틀클럽’을 연 이재범 대표는 “한국에서는 아직 논알코올이라고 하면 대부분 ‘맥주’를 떠올리지만 실제 세계 시장은 훨씬 넓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장에서는 국내외 80~100종의 논알코올 음료를 취급한다. 0.5% 미만 도수는 논알코올, 0.00% 제품은 무알코올로 표기한다. 맥주뿐 아니라 스파클링 티, 위스키와 진을 모티프로 한 스피릿(증류주) 스타일 음료까지 논알코올의 장르도 다양하다. 여러 가지 과일 주스와 향신료, 허브 등을 블렌딩해 와인처럼 느껴지게 만든 ‘논알코올 와인 프록시’를 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매장을 단순한 숍이 아니라 “논알코올 드링크를 경험하는 큐레이션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음주 금지 지역이 된 일명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온라인숍에 이어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한 이유다.
처음 접한 논알코올 음료의 경험이 대부분 ‘뭔가 아쉬운 맛의 맥주’였던 탓에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논알코올이 하나의 독립된 음료 문화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년 사이 논알코올 음료 시장은 연평균 6~7%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체된 주류 시장과 대비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료 카테고리’로 부상했다. 세계적인 주류 기업들도 이 흐름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의 무알코올 맥주 0.0이 카레이싱을 다룬 영화의 메인 스폰서로 나선 것이나 세계 최대 주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디아지오가 논알코올 증류주 브랜드에 투자한 사례는 이제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논알코올 시장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품’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논알코올 음료를 중심으로 한 바와 보틀숍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이 대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미국, 일본, 호주, 홍콩 등을 돌며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난 뒤였다. “해외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 대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장 개척에 나섰다. 매장에서 반응이 좋은 제품은 아티스트 보틀클럽이 OEM으로 제작한 논알코올 맥주 ‘B라거’와 이름이 생소한 ‘스파클링 티’다. 스파클링 티는 차를 베이스로 만든 탄산음료로, 차의 향과 과일 또는 허브의 풍미를 블렌딩해 와인처럼 다채로운 레이어를 이룬다. 이 대표가 추천한 ‘노블트러스 크랜베리 스파클링 티’는 장미, 히비스커스, 크랜베리가 어우러져 우아한 색감을 낸다. 균형 잡힌 산미와 은은한 과일 향을 갖춰 로제 와인을 방불케 하지만 알코올 0.00%의 디카페인 음료로 임산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와인잔을 들고 식사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논알코올 페어링’이라는 새로운 다이닝 문화도 만들어냈다. 이 대표가 그 가능성을 확실히 체감한 곳이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미쉐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카토였다. 그는 10개의 코스 요리와 함께 논알코올 전문 믹솔로지스트가 꾸린 10개의 논알코올 음료 페어링을 경험했다.
“와인을 대신하는 음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의 페어링이었어요. 허브나 차, 발효 음료를 활용한 드링크가 음식의 풍미를 하나하나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논알코올도 이렇게까지 정교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해외 파인다이닝에서는 논알코올 페어링을 선택하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모수, 에그앤플라워, 소울다이닝, 윤서울 등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논알코올 드링크를 판매하고 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고객도 동일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논알코올 음료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주류 전문 시장조사기관 IWSR은 지난해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무알코올 음료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알코올이 없는 것 그 이상을 원한다”고 전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기능성 음료와의 결합도 활발하다. 수면을 돕는 성분을 넣은 음료,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등을 더한 맥주 스타일 음료, 프로틴이 함유된 논알코올 드링크까지 등장했다. ‘운동 후 마시는 맥주 한 잔’의 쾌감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건강은 지키고 싶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들이다. 이 대표는 “논알코올 시장의 다음 단계는 분명 기능성 음료와의 결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로 인해 유통이 미뤄진 상태다.
해외에서는 ‘제브러 스트라이핑(zebra striping)’이라는 음주 방식도 등장했다. 마치 얼룩말의 흑백 줄무늬처럼 술과 논알코올 음료를 번갈아 마시는 문화다. 위스키를 마시다가 중간에 논알코올 맥주나 스파클링 음료로 잠시 쉬고 다시 술을 마시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이런 변화가 국내에서도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매장에는 예상 밖의 방문객들도 찾아온다. 국내 소주 회사 연구팀이 매장을 찾아와 논알코올 음료를 구매해가기도 했다. 그렇다고 당장 ‘무알코올 소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는 이것을 시장 변화의 신호라고 본다. “대기업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임산부, 운동을 즐기는 사람, 건강 문제로 술을 끊은 직장인 등이다. 과음으로 점철된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듯이 식문화도 조금씩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의 “어마어마했던 매출”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그는 한 고객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담낭 수술을 받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된 젊은 직장인 여성이 논알코올 와인을 구매한 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사진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분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은 잔을 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논알코올 음료가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이 대표는 논알코올 드링크의 역할을 “술을 대신하는 음료가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정의한다. 아직은 작은 시장이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거라고 확신하는 근거다. “제로 탄산음료도 처음에는 마이너 시장이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모든 브랜드가 제로 제품을 만들죠. 논알코올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제라, 샤르도네 스파클링
알코올 함량 0.00% 무알코올 /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 / 원산지: 프랑스
당도 2/5 · 산도 3/5 · 바디감 3/5
“제라(Zera)의 무알코올 3종은 프랑스 유기농 포도로 만들어지고, 삼투압 공법으로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임산부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무알콜 와인이죠. 이 제품은 사과, 복숭아, 오렌지 꿀의 부드러운 향이 퍼지고, 은은한 바닐라 뉘앙스가 피니시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풍부한 버블과 청량한 마무리감도 인상적이에요.”
■노블 트러스 크랜베리 로제 스파클링
알코올 함량 0.00% 무알코올 / 스파클링 티 / 원산지: 홍콩
당도 3/5 · 산도 2/5 · 바디감 2/5
“홍콩에서 시작된 마인드풀 스파크스는 티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며, 세계 미슐랭 키친과 협업 중입니다. 브랜드의 그랜드 프레스티지 라인은 Layer 6 Extraction 공법을 통해 차의 아로마와 컬러, 텍스처까지 정밀하게 끌어올렸어요. 프랑스산 로즈, 크랜베리, 히비스커스가 어우러져 우아한 핑크빛 컬러 속에 균형 잡힌 산미와 은은한 과일 향을 담아냈습니다. 디카페인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캘리 로제 스파클러
알코올 함량 0.00% 무알코올 / 스파클링 로제 와인 / 원산지: 미국
당도 2/5 · 산도 3.5/5 · 바디감 4/5
“캘리(Kally)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유기농 논알콜 와인 브랜드로, 과일과 허브, 산미를 섬세하게 조합해 새로운 스타일의 드링크를 만듭니다. 잘 익은 딸기와 체리의 풍성한 과일 향이 톡톡 튀는 거품과 어우러지고, 히비스커스와 카모마일이 은은한 깊이를 더해요. 산뜻한 미세한 탄산과 드라이한 피니시가 매력적인, 100% 유기농 원료로 만든 로제 스타일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가벼운 식사부터 간단한 과일까지, 어떤 순간에도 잘 어울리는 한 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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