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포토뉴스]요소수 대란 막아라

이진숭 0 1 2시간전

해시드 중동전쟁으로 인한 촉매제(요소수) 대란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30일 서울 양천구 SK엔크린 개나리셀프주유소에 판매용 요소수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절차 지연 등 피해자 체감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선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의 의학·역학적 지원체계를 통한 분석과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과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를 한다.
지원단은 접수된 신청 사례를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피해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심의 과정에서 반복 보완을 줄이고,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존 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음을 대상자들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은 피해자다. 특별법 시행 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상담도 강화한다. 시립병원은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심리지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정신건강평가 및 전문가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지원 심의 결과 기각된 경우도 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연계해 관련 피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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